전두환 전 대통령-국가장(전두환장) 사망전 언급된 이유! 전직 대통령 예우, 연금, 건강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 목적 살인을 저지르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전두환씨가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국가장(전두환장)의 예우를 받아야 하는가”라고 물었고,

 

김부겸 국무총리는 전직 대통령 전두환 사망시 국가장(전두환장) 여부와 관련해,

 

“국민의 보편적 상식선에서 결정이 될 것”

 

이라며 한발 물러서 입장, 아니 답을 회피한듯!

 

그리고 “그동안 여러가지가 이미 드러나고 기록된 바가 있는데 국민들이 알고 있는데 정부가 모를 리가 없며, 국민이 알고 있는 그런 정도의 판단은 나오지 않겠나”며 덧붙였죠. 또 회피!

 

이에 윤영덕 의원은 내란 목적으로 살인을 한 사람이 국가 예우를 받는 것에 동의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고 하자,

 

김부겸 총리는, “그게 바로 국민들이 판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죠. 3번째 대답 회피!

 

현충원에 5.18 희생자 분들과 같은 곳에 간다는 것이...상식적이 납득이 될일인가? 보편적 상식선? 참...

 

그리고 사형대상이었는데, 사면 받은것으로.....충분히....그런데 국가장이라니..!!

사실, 현행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 및 외환의 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데,

 

전두환 전 대통령(이하, 전두환) 같은 경우는, 이미 1997년 5·18 내란과 군사 반란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특별 사면적이 있음.

 

 

여기서 잠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살펴보면,

 

전직대통령예우에 관한 법률

 

■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연금

* 매월 연금(지급 당시 대통령 월급의 95%)

* 유족년금(유족배우자)

-지급당시의 대통령보수년액의 70%

* 전직대통령의 유족중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그 연금을 전직대통령의 30세 미만의 유자녀와 30세 이상의 유자녀로서 생계능력이 없는 자에게 지급

 

■ 기념사업 지원

* 전직대통령을 위한 기념사업을 민간단체등이 추진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 가능.

 

■ 기타 예우

* 전직대통령은 비서관 3인을 둘 수 있다.

-비서관은 전직대통령이 추천하는 자중에서 임명하되, 1인은 1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2인은 2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 전직대통령 또는 그 유족에 대하여는 필요한 기간의 경호와 경비, 교통·통신 및 사무실의 제공 등 전직대통령으로서의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경호는 대통령 경호실법에 따라 7년간 청와대가 맡는다.

 

■ 권리의 정지 및 예우 제외

* 재직중 탄핵결정을 받아 퇴임한 경우

*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정부에 대하여 도피처 또는 보호를 요청한 경우

*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

 

 

 

아이러니 하게도 다행인지...슬픈현실인지...

현재 생존해있는 4명의 전직 대통령(전두환,노태우,박근혜,) 중 연금을 받고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는데,

 

전두환⋅노태우⋅이명박 전 대통령은 모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 결정.

 

 하지만, 필수적인 경호⋅ 경비만 받고 있죠.

 

 

참고로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안'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매달 약 1390만원의 연금을 받을 전망임.

 

다시 돌아와서,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건강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는 1931년생 만90세로, 현재 생존한 전직 대통령들 중 가장 오래 살고 있으며, 역대 전직 대통령 통틀어 윤보선 대통령에 이어 2번째입니다. 동시에 퇴임 후 지낸 기간이 33년으로 가장 긴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전두환은 평소 강골에다가 젊었을 때부터 술담배를 좀 한 것을 빼면 건강관리를 상당히 잘 해 온 탓에 노쇠화의 진행이 늦은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광주지방법원(8월9일)에 출석하였을 때 나이 대비 극도로 정정하던 얼마 전과 달리 보통 90세 노인처럼 수척해져 건강에 이상이 온 것으로 추정되었고,

 

돌아온 뒤로 건강이 급격히 나빠져 2021년 8월 13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 입원했으며,

 

악성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진단을 받았다.

이 다발성 골수종은 백혈병, 림프종과 함께 혈액암 3대장으로 불릴 정도로 고통스럽고 위험한 병이라고 한다.

 

워낙 고령인탓에 항암치료는 불가능 하며, 현재는 퇴원 후 자택에서 안정을 취하며 약물 치료중이라고 하는데,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따르면, 전두환은 2014년부터 기억력 감퇴가 있어 지금은 현저한 치매로 광주를 갔다온 거나 입원했다는 사실도 기억 못한다고 합니다.

 

그는 경남 합천군에서 태어나 경북 대구시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1951년 육군사관학교에 11기로 입교하였으며, 1955년 육사 졸업과 동시에 군 생활을 시작하였다.

1961년 서울대학교 학생군사교육단으로 발령받아 교관으로 근무하던 중 박정희 소장이 5.16 군사정변을 일으켰고,

쿠데타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전두환은 육사 생도들을 동원하여 군부혁명 지지 시가행진을 벌였다. 이 일로 인해 박정희의 신임을 얻어 국가재건최고회의 비서관이 되었다

박정희 대통령 집권 이후 노태우 등 육사 동기들을 주축으로 육군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결성하였으며,

 

박정희 대통령의 비호를 받으며 군에서 승승장구하였죠.

1979년 3월에는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임명되었는데, 같은 해 10.26 사건이 터지자 계엄법에 의거하여 보안사령관으로서 합동수사본부장을 맡게 되었으며,

 

이때 수사본부장이라는 직책과 자신이 이끌고 있던 하나회를 통한 12.12 군사반란으로 군을 장악, 1980년엔 5.17 내란을 일으켜 헌정을 중단하고 삼김을 비롯한 정적들을 탄압하게 된다.

 

이때 김영삼 전 대통령은 가택 연금을 당했고, 김대중은 내란음모 조작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으며, 김종필은 강제로 재산을 빼앗기고 정계 은퇴를 선언하게 되었죠.

 

이후, 5.18 민주화운동을 유혈진압하고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신설하여 국정의 실권을 장악.

 

최규하 대통령이 사임한 후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치뤄진 제11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직에 올랐고,

 

국민투표를 거쳐 7년 단임 대통령제를 골자로 하는 새 헌법을 통과시킨 후, 민주정의당 소속으로 제12대 대통령 선거(간접 선거)에 출마해 대통령에 당선되며 제5공화국(집권)을 출범시켰죠.

 

임기 말이던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인해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더욱 거세졌고,

 

이를 불식시키고자 4.13 호헌조치를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역풍을 불러일으켜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되었으며,

 

결국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 노태우가 6.29 선언을 발표함에 따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진행하였고, 이후 대통령 임기를 모두 마치고 퇴임.

 

퇴임 후, 1995년 문민정부에 의해 노태우와 함께 구속기소되었으며,

 

이후, 반란수괴죄 및 살인, 뇌물수수 등으로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노태우에 이어 헌정 사상 두 번째로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되었으나,

 

1997년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두 명에 대한 사면 여론이 생기면서 유력 후보 3명(김대중, 이회창, 이인제) 모두 사면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결국 김영삼 전 대통령의 결단으로 사면.

*전두환 프로필

출생, 나이

1931년 1월 18일(90세)

경상남도 합천군 율곡면

 

자택, 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7나길 11-14

 

재임기간

제11대 대통령

1980년 8월 27일 ~ 1981년 2월 24일

제12대 대통령

1981년 2월 25일 ~ 1988년 2월 24일

 

배우자

이순자

 

학력

삼신국민우급학교 (전학)

희도소학교 (졸업)

대구공립공업중학교[8] (졸업 / 24회)

육군대학 (졸업)

 

복무

대한민국 육군

1955년 ~ 1980년

 

주요 보직

제9보병사단 제29연대장

제1공수특전여단장

제1보병사단장

국군보안사령관

 

참전

6.25 전쟁

베트남 전쟁